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관련 정책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비거점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결국 ‘거점국립대학’ 위주로 흘러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국립창원대는 7일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경남도내 대학들은 이 정책의 불명확성과 행정의 일방성이 겹쳐 지역사회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립창원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균형발전의 이상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때는 그 방향성과 정당성, 그리고 지역 현실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또한 그러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창원대는 자료를 통해 ‘거점국립대학’이라는 용어부터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이 용어는 1990년대 중반, 의과대학이 설치된 지방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에 기반한 고등교육 거점을 만들자는 행정적 편의 개념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법률상 개념이 아닌, 임의적 분류에 지나지 않는다.
법적 정의 없이 정책에서 빈번히 사용되며, 마치 지역 대표성을 부여받은 것처럼 해석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거점국립대학이라는 단어가 지역대학의 위계를 인위적으로 설정하고, 실제로 지역에서 혁신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대학들을 그림자 속으로 밀어 넣는 역할을 한다면, 그것은 ‘균형’이 아니라 ‘불균형’을 제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슬롯 사이트들의 공정한 경쟁과 변화와 혁신, 지역살리기 역할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의대가 있는 슬롯 사이트들의 임의적인 선 긋기에 수많은 지역슬롯 사이트들이 희생돼 온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고, 이것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다.
국립창원대 관계자는 “어느 대학도 ‘지역거점대학’으로 공식적으로 지정되거나 공표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거점’이라는 식의 해석을 전제로 정책이 운용되려 하며, 이로 인해 지역대학 간의 불필요한 경쟁과 긴장이 유발되고 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면, 지역 내 고등교육 생태계는 균형적 협력 대신 분열과 배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교육정책은 선전과 슬로건이 아닌, 현실과 논리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 타이틀은 대학을 정책의 실험실로 삼는 듯한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역의 DNA와 대학의 DNA를 일치시켜야 지역이 살아난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지금의 정책은 마치 일방적으로 정해진 ‘우수 대학’이라는 인식을 퍼뜨려, 지역에서 오랜 시간 공들여 쌓아온 협력적 교육 생태계를 오히려 와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교육부의 글로컬대학사업, 라이즈(RISE)사업 등 일관된 정책 방향에 충실히 참여해온 대학들이 오히려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서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충실히 따라온 대학이 불이익을 당하고, 특정 대학이 ‘선정’되는 방식의 정책은 그 자체로 공정성과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만약 반드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면, 최소한 전면 공개경쟁 방식으로, 지역사회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창원대 대학본부 관계자는 “이런 점에서 국립창원대의 사례는 특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립창원대는 그동안 산업 중심 지역이라는 특성과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모델을 구축해왔다. 더불어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등 다수의 국가출연연구기관과 협업해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처럼 ‘진짜 지역거점대학’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근거도 없는 ‘국립거점대학’이라는 틀에 의해 소외된다면, 이는 정책의 실패일 뿐 아니라 교육행정의 퇴행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