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9월 30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지방 거점국립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16일 제42차 국무회의에서 교육분야 6대 국정과제를 확정하였고, 이 중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 아래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과제의 일환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국가균형성장 추진’을 채택했다.
수도권 일극 체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수한 대학의 수도권 쏠림은 지방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가속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2024년 지방 거점국립대의 ‘학생 1인당 교육비(평균)’는 2520여만원으로 서울대(6300여만원)의 40% 수준에 그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교육 여건 격차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9개 지방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지방메가 슬롯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 곳곳에 우수한 메가 슬롯을 육성하여, 수도권 중심의 메가 슬롯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는 지방메가 슬롯 육성정책(서울대 10개 만들기)을 추진한다.
먼저 모든 거점국립대가 국가인재양성의 거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9개 거점국립대 전체의 학부 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9개 거점국립대는 우수학생과 유수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가고 싶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본교육을 비롯한 기초역량 교육 프로그램, ▴해외 대학으로 학습 경험을 확장하는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기업의 경계를 허물고 취·창업과 직결되는 기업 현장 밀착형 교육 등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체계로 혁신한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균형성장 전략인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초광역권 성장 전략’에 발맞춰, 거점국립대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분야의 연구대학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5극 3특 성장엔진(전략산업)과 연계하여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로 묶어(패키지) 지원하고, 거점국립대는 기업(연구소), 출연연, 과기원, 지역대학 등과의 전면적 협력을 통해 지역 성장을 이끌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응용·융합 연구에 집중한다.
특히 거점국립대가 교육과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원천인 ‘우수교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국립대가 연구비·연구장비를 비롯해 지역 정주 지원까지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교원 인건비, 채용 절차, 정년 등과 관련해 다양한 규제 특례를 적극 부여한다. 이와 함께 산업계 인사의 대학 겸직 활성화, 최고 수준의 교수에 대한 안정적인 연구 추진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라이즈(RISE) 체계를 통해 거점국립대의 교육과정, 교원, 장비 등을 지역대학과 공유하고 다방면으로 협력하여 지역대학과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 기초·교양 교과목을 공유(공유대학)하거나, 자본·네트워크 등 산학연협력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거점국립대의 자원을 토대로 지역 중소대학은 지역 수요에 더욱 밀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학과 구조개편 등의 특성화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공개한 기본 방향을 토대로 12월 중에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연말까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부내 특별 전담 조직(TF)을 구성하여 거점국립대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지방시대위원회와 함께 부처 간 5극 3특 지원 정책을 연계하고 산업계·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을 정교화해 나갈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인 거점국립대가 지역 성장의 중심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 지원하겠다”며, “거점국립대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성장의 성과를 창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