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대학-지자체 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전국 198개 회원대학 중 127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해 고등교육 재정확보, 지역대학 지원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장제국 대교협 회장(동서대 총장)은 개회사에서 “대교협 회장 취임 이후 그동안 역대 정부의 국가주의적 고등교육정책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대학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고등교육 예산의 OECD 수준 확보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혁신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등교육 예산 확보 부문에서는 “2024년에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의 2조원 수준 추가 확보,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2조원 수준 증액과 자율경비 비율 확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산 별도 편성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대학 규제 혁신 부분에서는 “입법 추진 중인 대학설립·운영 4대 요건의 신속한 개정, 등록금 법정한도 자율 책정, 대학 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수익용토지 분리과세 폐지에 따른 재산세 부담 개선 등을 집중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소규모 지역대학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소규모대학지원TF’를 발족했으며 내년 1월까지 정책 추진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 회장은 “대학사회의 가장 큰 현안인 정부의 대학-지자체 연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대학-지자체 협력 체제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대학-지역혁신TF’를 발족했으며 대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이 이제는 선진국형으로 과감히 옮아가야 한다”면서 “선진국형 고등교육정책 정책의 핵심은 대학에 자유를 주는 것이며, 개발도상국 시절에나 유효했던 규제형 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