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ISE사업으로...면밀 성과분석, 사업계획 필요
교육부의 지방대학 발전방안 및 재정지원의 핵심 중 하나인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이하 RIS) 사업'의 성과가 미미,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중 4개 플랫폼(2020년~2021년 선정) 중 지역내 취·창업자 수 목표를 달성한 곳은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1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추진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처음 시작된 RIS사업은 2004년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광역 지방자치단체(14개)에서 9개 플랫폼을 구성, 연간 총 300~480억원 수준이 지원되고 있다.
광주·전남(전남대학교, 목포대학교 등 17개대), 울산·경남(경상국립대학교, 경남대학교 등 15개대), 충북(충북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등 14개대), 대전·세종·충남(충남대학교, 공주대학교 등 24개대), 강원(강원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등 15개대), 대구·경북(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22개대), 부산(부산대학교, 동아대학교 등 14개대), 전북(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등 10개대) 및 제주(제주대학교 등 3개대) 등 9개다.
그러나 지역혁신 플랫폼의 만족도는 광주·전남의 경우 2021년 92.0점에서 지난해 81.1점으로, 충북은 92.5점에서 84.8점으로 하락했다.
특히 2020~2021년 선정, 지원한 4개 플랫폼 중 2023년 지역 내 취업자 목표를 달성한 곳은 광주·전남(목표 630명, 실적 1382명) 뿐이고, 울산·경남(목표 572명, 실적 323명), 충북(목표 280명, 실적 227명), 대전·세종·충남(목표 1411명, 실적 543명)은 한참 못 미쳤다.
정부도 RIS사업의 부진을 인정하고, 2025년부터 기존 사업을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로 개편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대학지원 사업의 기획, 예산배분, 성과관리 등 행정·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중심의 추진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업 내용 면에서는 기존 RIS사업에 산학협력, 직업교육, 평생교육, 지방재 육성 사업을 통합할 계획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RIS사업의 효과성 및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RISE사업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해인 분석관은 "RIS사업에서 나타난 지자체의 대학지원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점, 각 사업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어떻게 통합해 나가는지에 대한 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기존 사업에 대한 면밀한 성과분석과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