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광고가 의심 10건, 공정위 조사 요청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계획 논의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과의 유착 의혹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 감시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모두 261건(289개 사안)의 신고가 접수됐다.
사교육 카르텔 유형별로는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28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29건 ▲허위·과장 광고 37건 ▲기타 149건이 접수됐다. 이 중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5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 점검 등을 진행한 결과 교육부는 일차적으로 경찰청에 2개 사안을 수사 의뢰하고 공정위에 10개 사안을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사안 2건은 모두 신고 유형별로 볼 때 '사교육 업체와 온라인 슬롯 사이트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에 해당한다.
이 중에는 온라인 슬롯 사이트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슬롯 사이트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고, 이후 예상 문제 유형을 수강생에게 직접 언급한 사례가 포함됐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신고된 사안 검토를 위해 그간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시도교육청과의 현장점검 등을 거쳐 왔다”며 “1차적으로 검토가 완료된 1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가 밝힌 경찰 수사 의뢰 사안은 총 2건이지만 내용을 밝힌 것은 1건 뿐이다. 나머지 1건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안이 특정돼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우선 밝혀진 1건은 학원 강사와 온라인 슬롯 사이트 출제 관계자의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슬롯 사이트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했다는 신고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경찰 수사에서는 온라인 슬롯 사이트 출제위원이 학원 강사를 통해 출제 내용을 실제로 유출했는지,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출제위원 대부분이 교사·교수라는 점을 고려해 이른바 김영란법인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장 차관은 협의회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수능시험 체제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고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