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글로컬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특례를 적용,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하고,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지역혁신중심 크레이지 슬롯지원체계'(RISE) 추진 체계 구축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크레이지 슬롯-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방안은 크게 '글로컬크레이지 슬롯30 프로젝트'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RISE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과감한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크레이지 슬롯에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크레이지 슬롯 30 프로젝트를 위해 교육부는 각종 규제 개혁에 나선다.
우선 크레이지 슬롯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합 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때 '종합 교원양성 대학'으로 지정,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국립대와 도립 및 시립 등 공립대 통합 때는, 학사 과정과 전문학사 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이 개정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는 글로컬대뿐 아니라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또 글로컬대만의 특례를 더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컬대 국립대 부총장, 크레이지 슬롯원장, 단과크레이지 슬롯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글로컬 국립대가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겸임·초빙 교원의 정년 완화, 연구자·산업계 인사에 대한 공개 채용 예외 적용도 추진한다.
글로컬크레이지 슬롯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도록 해, 혁신 동력도 확보한다.
교육부는 글로컬대에만 적용되는 특례의 경우, 선제적으로 시행해본 뒤 효과를 보고, 전체 크레이지 슬롯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2조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RISE 사업이 전면 도입됨에 따라, '중앙RISE위원회'(가칭)와 '지역RISE위원회'(가칭) 등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중앙RISE위원회는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 관리 심의 등을, 지역위원회는 지역 RISE 기본 계획 심의를 담당한다.
또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 여러 관계부처와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유학생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스터디 코리아 300K 프로젝트)' 1주기 결과도 점검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이 방안은 유학생 30만명 유치를 목표로 유학생 비자 개선, 유학생 유치 민관 협력 등에 나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유학생은 20만 9000명으로, 방안 시행 이전인 2022년(16만 7000명) 대비 25% 늘었는데, 비수도권 유학생이 같은 기간 7만명에서 9만 2000명으로 32% 증가했다.
교육부는 지방 대학 유학생 증가는 지역별·분야별 유치 정책이 추진된 영향이라며, 특히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라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학생 유치 성과가 취업·정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보완하고, 지자체와 대학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