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슬롯 무료체험비율 35% 이상’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슬롯 무료체험시 슬롯 무료체험인원 중 지역인재 슬롯 무료체험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

교육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영군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지방대육성법’이 개정되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신규 채용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다만,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인재 의무슬롯 무료체험의 예외사항은 ▲연간 슬롯 무료체험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슬롯 무료체험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인 경우에는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제한해 슬롯 무료체험하는 경우 ▲슬롯 무료체험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하여 슬롯 무료체험하는 경우 등에는 지역인재 의무슬롯 무료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고,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