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사립대 '거점국립대 재원 독점' 우려의 목소리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26일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 고등교육 분야 지원예산을 3조원 순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이날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 호텔에서 열린 대교협 주최 '2025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도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연 3조원씩 5년간 총 15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예산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기존 대학들 교육 예산의 파이를 더 키워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고등교육을 더 강화하고 교육강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존 예산은 지역 거점대가 아닌 다른 대학에 투입함으로써 결국 일반 사립대에 예산이 추가 지원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정부도 고등교육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거점국립대가 아닌 슬롯 무료체험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로 간담회에서 변창훈 대교협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은 "모든 재원이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다 빨려 들어가면 운영 유지가 힘든 대학들이 많아질 것이라 사실 대학 총장들의 걱정이 많다"며 "고등교육 재원을 더 확보해서 이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투자 100조원' 공약과 관련해 "100조원 중 50조원은 민간 투자, 나머지 50조원은 정부 투자라고 한다면 50조원의 상당 부분은 대학의 AI 인재교육 사업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늘 세미나 주제를 인공지능(AI) 시대와 대학 혁신으로 잡은 데에는 AI 관련 정부의 투자를 바라는 대학 총장들의 바람도 작용했다"며 "AI 인재를 양성하고 AI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에 집중적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 회장은 '다수 의대에서 학생들의 수업 복귀가 이뤄지는 만큼 학교 자체적으로 학사 유연화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개 의총협 총장들이 앞서 결의한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복귀를 결단한 학생과, 늦게 수업에 들어온 학생들에게 똑같은 학사 운영을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의대가 있는 40개 슬롯 무료체험 총장 모임인 '의과슬롯 무료체험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이기도 하다.
그는 "학생들 간에 복귀 여부 논의가 활발한 것으로 알지만, 아직 학생들이 전체 의견을 모아 대학 측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례는 없다"며 "학생 전체가 복귀한 뒤 (수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다면 그때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현재로선 학사 유연화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