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제정투자 확대 등 요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양오봉 회장(전북대 총장), 변창훈 부회장(대구한의대 총장), 이경희 사무총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등 제21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반영되도록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5 슬롯 사이트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는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을 선도하고, 고등교육의 혁신을 통해 세계 10위권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5대 목표와 9개 추진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교협은 정책 건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미래혁신을 이끄는 슬롯 사이트 자율성 강화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슬롯 사이트 연구역량 대전환 ▲슬롯 사이트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을 5대 목표로, 2030세대를 아우르는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양오봉 회장은 “이번 건의가 차기 정부의 고등교육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도입뿐만 아니라 2030 청년들을 위한 기초건강 및 정신건강을 적극 지원하는 등 청년 정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AI 활용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학에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변창훈 부회장은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대학재정 다각화와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대학에 대한 소액기부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좋은 정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방안,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 청년정책의 필요성 등에 대해 공감을 표하였다. 또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과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방안, 청년 정책의 필요성, 외국인 유치와 정주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등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5 슬롯 사이트 발전을 위한 대교협 정책 건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10위권 국가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투자 확대
▲ OECD 평균 이상 수준의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 달성
- 국가경쟁력 10위권 진입을 위한 고등교육재정 목표와 추진체계 확립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유효기간 연장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 도입
2. 청년의 내일을 지키는 3대 지원 정책
▲ 기본에서 마음까지, 청년 건강 든든프로젝트
- 대학생의 기초건강진단과 심리정서·정신건강의 체계적 지원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체계 마련
▲ 현장 경험에서 커리어까지, 청년 일 경험 혁신플랜
- 체계적인 일 경험 기회 확대를 통한 취업 역량 강화
- 기업 연계형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 및 제도 기반 강화
▲ 배움에서 진로까지, 생애맞춤형 장학시스템
- 총 교육비(등록금, 기숙사비, 교통비 등)에 기초한 국가장학금 지원기준 체계화
- 포괄적인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청년층 대상 진로맞춤형 지원제도로 확대 개편
3. 미래혁신을 이끄는 슬롯 사이트 자율성 강화
▲ 규제 개선을 통한 슬롯 사이트의 자율성 보장
- 디지털 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고등교육 혁신 환경 조성
- 슬롯 사이트기부금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도입을 포함한 세제 개선
- 등록금 자율 책정 보장 및 국가장학금 연계 폐지
▲ 슬롯 사이트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위한 사립슬롯 사이트 구조개선법 제정
-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슬롯 사이트의 체계적 청산 지원 등 한계슬롯 사이트 종합 관리방안 마련
4. AI와 미래기술 중심의 슬롯 사이트 연구역량 대전환
▲ AI 초격차 완성을 위한 연구생태계 구축
- 초고성능 GPU, AI 전용 인프라 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 첨단분야 핵심 교수 인력 유치를 위한 국가기금 조성 및 지원체계 마련
- 연구소 기반 첨단분야 특화형 슬롯 사이트원 확대 및 지원 고도화
5. 슬롯 사이트 기반의 지역 정착형 인재 순환체계 구축
▲ 앵커기관으로서 슬롯 사이트 중심의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지역 슬롯 사이트의 인프라를 활용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 지역-산업-슬롯 사이트-연구 클러스터 강화와 핵심역할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
-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정주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 유학생 유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저출생시대 위기 극복
대교협 관계자는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전달한 ‘2025 대학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제안 내용이 새 정부에서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