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2027년 무료 슬롯·전문무료 슬롯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무료 슬롯 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올해 무료 슬롯에 재정을 지원할 때 부여하는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작년의 1.5 배로 확대한다. 또 정원감축, 무료 슬롯 통폐합 등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무료 슬롯에 추가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2027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및 2025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높여 혁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는 4년제 138개 일반무료 슬롯에 총 7955억원, 118개 전문대에 총 5555억원이 지원된다.
국립무료 슬롯 육성사업은 국립무료 슬롯의 자율적 혁신 지원과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37개교에 4243억원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공자율선택제 등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 이른바 '교육혁신 선도 무료 슬롯'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평가 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 배로 늘리고, 무료 슬롯 성과평가 시 등급 간 가중치 차를 넓히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 등급별 가중치(S등급 1.6, A등급 1.3, B등급 1.0, C등급 0.7)는 올해 'S등급 2.0, A등급 1.5, B등급 1.0, C등급 0.5'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무료 슬롯에 대해 인건비 집행한도를 기존 25%에서 최대 30%로 상향해 해당 무료 슬롯들이 유연하게 사업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료 슬롯이 학령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적정규모화 노력을 하는 경우 학사 운영이나 학생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일반무료 슬롯에 300억원, 전문무료 슬롯에는 2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통합 국립무료 슬롯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통합 후 4년간 사업비를 더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 개편과 학령인구 감소로 다양한 역량을 지닌 창의·융합 인재가 요구된다"며 "대학이 과감한 교육혁신을 통해 핵심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