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면접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벗어난 문제 출제
논술·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했던 한양대학교가 약 7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2024년 고교 교육 기여 슬롯 지원사업 단계평가' 결과, 83개 슬롯은 계속 지원하고, 8개 슬롯은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학이 대입 공정성 확보, 수험생 부담 완화,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 내 출제 등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유형Ⅰ은 1개교당 7억원, 유형Ⅱ(2018∼2021년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대학)는 2억 5000만원 내외를 지원받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2년 시작된 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평가성이다.
대학 입학전형 담당자, 고교·교육청 관계자 등이 위원으로 참여, 91개 대학의 대입전형 운영의 공정성과 책무성, 수험생 부담 완화 노력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91개 슬롯 중 83개교가 계속 지원된다.
반면 한양대, 덕성여자슬롯교, 서울과학기술슬롯교, 계명슬롯교, 가톨릭관동슬롯교, 목포슬롯교(이상 유형Ⅰ), 홍익슬롯교, 중앙슬롯교(이상 유형Ⅱ) 등, 평가에서 하위에 속하는 8개교는 지원이 중단됐다.
한양대는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검토위원들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한양대를 비롯한 3개 대학이 2023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대학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점 만점의 고교 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평가에서, 대학별 고사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될 경우, 최대 15점 감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슬롯별 이의 신청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 평가 결과를 확정키로 했다.
이후 다음 달 초 '추가 선정평가'를 거쳐, 7개 내외 학교를 지원 대상으로 새롭게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지원 중단이 결정된 대학 중, 일부는 추가 선정평가에 다시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단계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추가 선정평가에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다"면서도, 개별 대학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